최기상 프로필 금천구 나이 학력 고향 논란 재산 낙하산 GTX 대법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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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은 1969년 10월 7일 생으로 전라남도 미암면 두억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판사 출신으로 제 21대 더불어 민주당 서울 금천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인 입니다.

최기상 프로필

  • 출생 : 1969년 10월 7일
  • 나이 : 54세
  • 고향 : 전라남도 영암군 미암면 두억리
  • 소속 : 더불어민주당
  • 현직 : 제 21대 더불어 민주당 서울 금천구 지역위원장
  • 학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선거구 : 금천구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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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은 1969년 10월 전라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987년 6월 항재 당시 고3이었던 최기상 의원은 광주 금남로에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이한열 열사를 살려내라 며 목놓아 외쳤다고 하는데요. 이 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1993년 제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판사로 근무할 당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2010년 서울행정법원 재직 당시, 서울변회에서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법관 재직중 전법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해배상책인 인정판결, 4대강 보 침수피해 농민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판결, 이명박 정부의 민간읜 불법사찰 관련 판결 등을 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나 이후 전국의 법관들이 모여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구성하던 2018년 전국번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하여 국민들께 사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인으로 입당하여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되어 출마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른 여권 후보와 표가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중 제일 먼저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당선 이후로는 줄곧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와 책임있는 재판을 통한 ‘선진사법’, 잘못된 재판과 수사를 하는 판사와 검사에게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묻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회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사법’, 사법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와, 비판과 감시를 확대하여 사법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이루는 ‘민주사법’입니다.

제1호 법안으로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한 변호사 등록심사’를 의무화하여 부적격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변호사 등록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검찰인사 및 검사적격심사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 실질적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재판’을 확립하고자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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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산 의원은 2023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최기상은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사실상 박탈하고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안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흔드는 것이어서 위헌 소지에 대한 논란을 초래했는데요. 개정안은 또 추천위원 수를 추천위의 후보 추천 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을 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새 대법원장 지명권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셈으로 민주당이 현 대법원장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선임해 ‘민주당 또는 진보·좌파로 기울어진 사법부’를 지속시키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으며, 삼권분리의 원칙에 비춰볼 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및 헌법 재판소장은 대등해야 하는데, 현 제도는 대법원장 및 헌법대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라서만 후보자를 지명하여, 견제과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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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프로필 경력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9: 광주지방법원 판사
  • 2003: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2008: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0: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지원장
  • 201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8: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2020.03~2021.05: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20.09~: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단장
  • 2021.05~2022.1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 2022.03~2023.0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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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프로필 선거 이력

선거종류소속정당선거구당선여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당선(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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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질문 1. 최기상 정당은?

답변: 최기상 의원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현재 서울 금천구 지역의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최기상 학력은?

답변: 살레시오 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등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3. 최기상 위원 경력은?

답변: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 지역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법률)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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